"「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입니다. 
 시행 기간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8년간)까지 이며, 당초 5년에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법률 제14710호, '17.3.21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2.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말 국지측량을 제외한 한반도의 평야부의 토지와 낙산임야를 대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측량으로 기간은 1908년 11월 17일부터 1919년 3월 31일까지 9년 4개월동안 시행하였으며, 조사·측량·사정기관은 임시토지조사국장으로 초기에는 정무총감이, 다음에는 탁지부장관이 겸무하였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토지 소유권자의 준하는 지위를 가진자로 위임장이 아닌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측량의뢰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외의 의뢰인은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2008 국토해양부 발간 지적업무사례집, 지적팀-2807, 2006.06.12.) 
  1)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 또는 지적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하거나, 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자)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대위 신청자도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나, 측량대상 토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이익을 얻거나 곤란을 받는 자는 제3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서 정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필지의 소유자 단독 의뢰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측량 시 공통경계에 대한 확인과 원활한 측량업무 수행을 위해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같이 입회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舊 「지적법시행령」 (95.04.06.시행) 제45조의2(경계복원측량신청등)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신청 시 인접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는 측량의뢰인이 위 동의서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징구함에 따라 의뢰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99.04.19. 관련법령이 삭제 되었습니다."
93    경계점표지    지적사업실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점표지는 법률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제작하여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포장지역의 경우 35cm 길이의 목제 표지가 제공되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의 경우 철못 표지가 제공됩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규격화된 경계점표지 외에 다른 표시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4항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경계점표지의 설치)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점표지는 법률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제작하여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포장지역의 경우 35cm 길이의 목제 표지가 제공되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의 경우 철못 표지가 제공됩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규격화된 경계점표지 외에 다른 표시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4항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경계점표지의 설치)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

"설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제2항 
  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측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종목별 기본단가의 90~50% 감면됩니다. 

1년이 지나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접수되어 감면 적용 없이 측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