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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번호71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지적측량 의뢰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new] [secret]

"토지소유자 본인 의뢰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의뢰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부정리분 측량(등록전환, 분할측량 등)의 경우 허가서 및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정리분 측량에 대한 제출서류는 소관청별로 상이하여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 2024-03-13

조회수0

첨부 :
번호70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지적측량 의뢰와 관련된 위임장 서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new] [secret]

"공사 홈페이지(www.lx.or.kr) 메인화면 QUICK LINK(퀵 링크) 또는
공사 홈페이지 상단메뉴 [고객지원]>[지적측량상담(신청)]>[지적측량신청]>[위임장 다운로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지적측량안내]>[서식다운로드] 또는
1588-7704(보이는ARS)>위임장>위임장 서식 발송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24-03-13

조회수0

첨부 :
번호69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지적측량 의뢰 시 위임장을 꼭 제출해야하나요? [new] [secret]

"지적측량 의뢰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소유자 이외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경우 위임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의뢰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 확인 없이 측량신청이 허용될 경우 타인의 무분별한 측량으로 개인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 해당 토지가 국유지나 공유지일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측량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24-03-13

조회수0

첨부 :
번호68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지적측량 의뢰를 토지소유자가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new] [secret]

지적측량 의뢰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위임자로 하여금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토지소유자와의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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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번호67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new] [secret]

"상속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언으로 상속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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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번호66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공유토지일 경우 지적측량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new] [secret]

「민법」제264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하는 분할 등은 공유자 모두의 측량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 및 위치현황은 공유지분자 단독으로도 측량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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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번호65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개인이 국가 소유의 도로나 구거 등에 대하여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한지요? [new] [secret]

지적측량 의뢰는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할 수 있으며, 도로 및 구거의 소유자를 확인하신 후 해당 토지소재지 지자체(담당부서)와 협의 하신 다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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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번호64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현황측량 의뢰는 누가 하나요? [new] [secret]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모두 의뢰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건물 현황측량에 한하여 건물소유자도 지적현황측량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현황측량 이외 다른 종목의 경우는 토지소유자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외 대리인 측량의뢰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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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번호63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경매 낙찰받은 자가 측량의뢰 가능한가요? [new] [secret]

"가능합니다.
단, 낙찰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매각허가결정문,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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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번호62

분류 : 지적측량 의뢰

제목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new] [secret]

"현장 입회자에 대해 위임장을 징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 1항에서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측량을 의뢰 할 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회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측량 접수 시, 입회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현장 측량 후에는 입회인의 서명을 받아 증빙을 마련하여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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