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 때문에 지적측량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되는 당일 업무 이후로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해당 지사 최종 예약분 이후로 일정을 배정해 드립니다. 
  
고객님 개개인의 사정상 바쁜 줄은 알지만, 우천으로 연기되는 업무량 보다 예약된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으로 침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진은 참고용 도면으로 항공사진만으로 경계침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측량성과에 따라 침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도면이 참고용이라는 것은 항공사진 도면을 확인한 각 사이트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지도>법적공지/ 스마트국토정보>시스템안내>부동산정보검색, 국토이용분석 등)"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도면과 실지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경계점에 대하여 인접토지 간에 서로 분쟁이 있거나 종전과 다를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민원인의 어떠한 주장에도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게 측량을 집행하며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측량 집행기관인 우리공사 해당 지사에 문의하시면 당시 측량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되지 않습니다.
도해 지역의 경계점은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어 점간거리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도에 경계점 간 계산 거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수치 지역의 경계점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경계점 간 거리 계산이 가능하며 법률상으로도 수치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 간 계산 거리를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토지분할을 둘러싼 국토 훼손 및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토지분할 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분할측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점 이외에 해당 필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을 새로이 의뢰해야 합니다.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같은 날에 수행할 경우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분할측량) 제1항 

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분할 측량시에 그 분할 등록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의 산식으로 정하며,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 등록전환 : A= 0.026²M√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축척이 1/3000 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000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분할 : A= 0.026²M√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축척이 1/3000 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000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불가합니다.
확정판결로 분할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분할측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 담당자와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 이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하여 지번을 결정합니다. 

분할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합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제3호라목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으로 임야에 숲이 우거진 이유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분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