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을 의뢰하여 분실된 분할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할측량 이후, 토지이동정리 이전인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선지정 130%)으로 의뢰 가능하며, 분할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경과 기간(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감면) 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토지이동정리 이후인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의뢰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회인 설치가 원칙입니다.
경계점표지 설치는 소유권 행사로 고객님께서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분이나 노약자일 경우 직원이 설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경계점표지의 설치)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지적측량업무에 소요되는 경계점표지는 2003. 2. 1.부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구매하여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시 인접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상호 설치·관리함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계점표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에 따라 의뢰인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약, 연로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는 경우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합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지적측량, 토지거래 및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09호)」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적불부합지” 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한다."

"개인이 의뢰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지역이 확정된 이후 사업지역별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사업추진은 지적소관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기 및 대상 지역 등은 지적소관청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지적재조사신청”에서 재조사측량 의뢰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
-> 공사홈페이지 [주요사업]>[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신청]은 소관청 사업 계획에 포함 여부 확인 및 소유자의 의견을 해당 소관청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경우 법령상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측량 정지기간 확인이 필요하여 지적소관청에 해당기간 및 측량가능여부 확인 후 측량의뢰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성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때에는 관련 토지의 지적측량 업무를 집행한 해당 지사 또는 관리·감독하는 관할 본부에 문의하시면 측량경위 및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주요 종목에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이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경계복원측량으로 지표상에 경계점표지가 설치되어 토지의 경계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 또는 구조물(담장 등) 설치를 위한 경계 확인,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1항 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지목변경 등을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은 공부 정리분 측량으로 측량 완료 후 토지이동신청을 해야 하며, 이로써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됩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1항 제3호 라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선,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