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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개요

  • 공사는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공사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사 사업 관련하여 "입증요청"이 있으면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처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공사 소관 사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측량민원 등은 온라인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bk1102@lx.or.kr
  • 연락처: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이봉기 과장(063-713-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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